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/문화 검열 (문단 편집) === 현존하는 법률 ===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3%B5%EC%97%B0%EB%B2%95|공연법]]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8%81%ED%99%94%EB%B0%8F%EB%B9%84%EB%94%94%EC%98%A4%EB%AC%BC%EC%9D%98%EC%A7%84%ED%9D%A5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/(13306,20150518)|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]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B6%9C%ED%8C%90%EB%AC%B8%ED%99%94%EC%82%B0%EC%97%85%EC%A7%84%ED%9D%A5%EB%B2%95/(13308,20150518)|출판문화산업진흥법(구 출판 및 인쇄진흥법)]] * [[청소년보호법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urlMode=lsInfoP&lsId=000964#0000|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]]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20%EB%B0%A9%EC%86%A1%EB%B2%95|방송법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0688&ancYd=20160203&ancNo=13968&efYd=20160804&nwJoYnInfo=Y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(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-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1845&ancYd=20160322&ancNo=14082&efYd=20160923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] * [[국가보안법]] 중 7조 *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* [[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] *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중 2조 5항 * [[음화제조]], [[음화반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